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3.(토) KBS, 기후기금 ‘100억 예산’ 집행률은 20%
산업 부문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데, 노동부문은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올해 노동부문에 100억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률은 20% 수준인데요. (후략)
수요 예측 실패 등 준비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후략)

설명 내용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현재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41개 사업을 통해 1조385억원을 지원 중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 대비 정상 집행 중에 있으며 기업이 맞춤형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제공 중임
     * '22.11월 말 현재 목표 1,300건 대비 1,350건 참여

보도된 기후대응 기금 중 노동부문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으로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에 처음 신설된 제도임
그간에는 시장의 인지도가 낮아 정부의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신청이 이뤄져 지원실적이 미진하였음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주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청경로도 다양화**하여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현재 높은 신청률은 보이고 있음
   * (기존)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중심 신청 → (개선) 컨설팅 참여기업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까지 확대
   ** (기존) 기업의 직접 신청 → (개선) 고용센터가 지역 내 참여 필요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울산, 전주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필요 사업장 방문)

한편,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장려금 지원신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수도 누적하여 증가*할 전망
   * (’22년) 1,300개 기업 + (’23년) 1,450개 목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코로나19대응회복지원반  김언지 (044-202-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