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노동가치 존중 의지를 알리기 위해 제110차 ILO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8.(수) 중앙일보(인터넷),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표 어렵게 구했다” 출국한 고용장관’ 언론보도 관련
당초 이 장관은 이번 ILO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3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에도 그렇게 적혀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이틀 뒤 출국했다.(후략)
3일간의 제네바 일정(입출국 포함 5일)이라고 해봐야 총회에서 3~4분 연설하고, 의례적으로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딱 두 건이 고작이다. 그곳에서 한 연설 요지도 “산업 안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다.(후략)
실익도 없는 출장에 “도대체 왜 간건가” “벌써 외유 즐기냐”라는 비판이 나온다.(후략)

설명 내용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187개국)의 노사정 대표가 1년에 한 번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유일한 국제회의임
한국은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총회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대부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해 왔음
* 지난 2년간 ILO 총회가 연기(‘20년)되거나 화상 방식(’21년 제109차 총회)으로 개최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관련 3개 기본 협약이 발효된 직후 시점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약의 성실한 이행, 노동가치 존중에 대한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했음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8년 채택된 "노동기본권 선언" 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므로 ILO 100년 역사상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는 점도 고려하였음

한편,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참가가 가능했던 점도 고려하여 국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ILO 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단 일정을 마련하였음

이 장관은 우선 6.7.(화) 16:20(한국시간 23:20) ILO 총회(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새 정부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시행하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확대와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 등을 마련할 예정인 점 등을 소개하였음

이외에도, 6.7.(화)에 샤론 버로우(Sharon Burrow)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을 만나 국내 노사정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번 총회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단 오찬을 주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당부하는 한편, ILO 캠페인에 참여하여,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등 ILO 핵심 가치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음

6.8.(수)에는 ILO 사무총장, 노동자 활동 지원국장,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 등을 면담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음

이 장관은 ILO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노동기본권 포함에 대해 ILO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도 새로 비준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관련 3개 기본협약과 더불어, 새롭게 노동기본권에 포함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실현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한국-ILO 간 협력사업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힘

ILO 노동자 활동 지원 국장*(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Maria Helena André)과의 면담에서는 새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력이 조화를 이루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 노동자 활동 지원국(Bureau for Workers’ Activities): 노동자 조직의 이익·권리 보호, 노동권 증진 등을 목표로 국제 노동계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ILO 본부 부서

한국이 노사와 협력하여 성실하게 기본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ILO에서 노사관계와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노동자 활동 지원 국장도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와 한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그간 한국과 긴밀한 고용노동 협력 관계에 있던 싱가포르의 탄 스 릉(Tan See Leng) 인력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가 올해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22.12.6.~12.9.)를 개최한 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아태지역 총회가 아태지역의 코로나19 회복 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주요 의제)  인간중심적 코로나 회복을 위한 통합정책 아젠다, 공식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사회·고용보호와 회복력을 위한 토대 구축, 더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생산성 제고와 직업능력 활성화

양국 장관은 향후 ILO 내 중요한 논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공조하면서 대응키로 하였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