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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29 
조회
1428 
SW분야에서의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이 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내용
7.29.(목) 파이낸셜 뉴스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28일 발표했다.
주52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체의 경우 적용 이후 신규채용,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총액 모두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략) 근로자들은.. (중략)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고용은 6,383∼6,45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다른 부문 고용 증가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활용과 관련, 탄력근로시간제의 기간(3개월) 연장과 사전근로시간 설정의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1개월 정산 요건, 재량근로시간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 내용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수행한 것임
연구결과를 보면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에서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도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주 최대 52시간 적용 효과 예측 시 고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실태조사 결과 주52시간제 적용 기업(451개사)의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액, 신규채용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울러,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있었음(6.0∼12.2%*)
  * 신규채용 증가 8.9%, 매출액 증가 12.2%, 시간당 생산성 증가 9.3%, 월 임금 총액 증가 6.0%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었을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결과에서는 6,383∼6,450명 고용 증가 전망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다는 부분은, 전 산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만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그렇게 단정하기 곤란
  * 해당 연구는 ‘19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37.9시간)로 근로시간 감축률(감축해야 할 근로시간)이 매우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는 부분은 기업 대상 조사이므로, ‘근로자 선호’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업 대상 조사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받길 선호한다는 답변도 5점 척도에서 3.15점에 불과하였음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3∼6개월 단위 신설),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최대 3개월)는 이미 마무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활용 업체가 많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은 업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를 주52시간제가 단기직만 양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표현이 아님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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