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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JTBC 등, "1조 원 투입 청년 디지털 일자리...‘이중계약’에 상처"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5-04 
조회
1794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3.(월) JTBC, 「1조 원 투입 청년 디지털 일자리...‘이중계약’에 상처」, 5.4.(화) 경향신문, 「월급 200만원 계약...입금은 4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의혹」기사 등 관련
스물일곱살 A씨는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의 구인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계약서가 이상했습니다. 160만원 가량을 내놓게 하는 이중계약을 쓰게 한 겁니다. (중략) 이런 이중계약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용인 걸로 보입니다. <JTBC>

정부는 청년들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월급 200만 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19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략) 해당 법률사무소가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 A씨에겐 40만 원만 주고 150만 원을 챙기려 한 겁니다. <JTBC>

B사무소는 A씨에게 급여용 통장을 새로 만들도록 한 뒤 이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했다.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난달 30일 월급으로 179만여원이 입금됐다가 당일 대표인 최모 변호사 계좌로 139만여원이 이체됐다. A씨 실제 계좌로는 40만원만 이체됐다. <경향신문>

설명내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추경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확대」(4.25.) 참고

동 계획에 따라, 기사에 언급된 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동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044-202-7344)
첨부
  • 5.4 월급 200만원 계약 입금은 4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의혹(JTBC 경향 설명 공정채용기반과).hwp 5.4 월급 200만원 계약 입금은 4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의혹(JTBC 경향 설명 공정채용기반과).hwp 다운로드 5.4 월급 200만원 계약 입금은 4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의혹(JTBC 경향 설명 공정채용기반과).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