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발표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600여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0대 프리랜서 강사 일을 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게 당연할텐데 강사들은 계약서가 따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나눈 이야기로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1 표준계약서 법제화하겠습니다 50대 대리기사 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떠넘길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도 대금이 제 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기발자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30대 디자이너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이 어려워서 임금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력 인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요가 강사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