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2·3조 주요내용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내용 주요내용 1 사용자 범위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내용 2 원하청 대화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차제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하청 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내용 3 손해배상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배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내용 4 쟁의범위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