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폐지? 훼손? NO!

실업급여는 소중히 지켜야 할 핵심 고용안전망입니다. 폐지? 훼손? NO! 지속가능하도록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Q1 왜 개선해야 하는 건가요? 1) 실직시 생계 보장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2) 지금은 일할 때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지나친 반복이나 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Q2.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1)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2)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감독 3) 지금요건/수준 등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노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