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근로시간 제도개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4-06 
  • 근로시간 제도개편
  • 근로시간 제도개편
  • 근로시간 제도개편
  • 근로시간 제도개편
  • 근로시간 제도개편
  • 근로시간 제도개편
  • 근로시간 제도개편
  • 근로시간 제도개편

근로시간 제도개편

노동개혁은 글로벌스탠다드다 하나근로시간제도선진화YES 근로시간 제도개편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질문1) 주 69시간제가 사실인가요? 대답) 극단적 가정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줄여야 합니다. 원단위로 가정해보면? 1째주 법정40 연장29 총 69시간 2째주 법정 40 연장23 총 63시간 3째주 질문2) 연장근로가 확 늘어나나요? 대답) 현장 실태를 살펴보면 아닙니다! 상용직 노동자 월 평균 연장근로는 10시간, 매월 연장근로 발생 사업장은 0.73% 불과 질문3) 사업주가 마음대로 야근시키면 어쩌나요? 대답) 노사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임금 1.5배 할증 지급, 개별 근로자 동의, 근로시간 위반 시 형사 처벌 등 질문4) 사업주가 야근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대답)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무 법제화 질문5) 과로 등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요? 대답) 근로자의 건강권은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1)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2) 4주 평균 64시간 상한 3) 최대 30%까지 연장근로 총량 감축(연 단위 시) 질문6) 현장에서 악용되면 어떡하나요? 대답) 공짜노동,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 실시 중,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예정, 후속대책 마련 추진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연락하세요!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