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22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 예고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1.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관광통역 안내사, 3.어린이 통학버스기사, 4.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5.골프장 캐디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고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Before -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 No! After -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경우(별도 고시 예정) 고용보험 가입OK! 3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지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촌인 혈족도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