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안전망 강화 한국판뉴딜 20201이렇게 달라집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표준계약서 지속 마련 보급과 함께 현장 활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 마련 플랫폼 기업이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지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 위험 요인등을 파알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 배달기사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이륜차 보험 협의제 구성 대리기사는 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단체보험 중복 가입방지 공정한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