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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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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2-29 
  •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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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2. 특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일을 하다 다쳤는데 한재보험 안되나요? 산재보험 한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산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튁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지집인, 대리운전기사 총 14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용 제외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나요? 법 공포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ㅇ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는 법 이행일 이전 보럼료 소급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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