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후 6개월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1. 가족이 무급으로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가능 희망하는 경우 보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 중소사업주 - 배우자, 자녀, 4촌이내친족 2. 산재보험 치료비 본인부담 항목 확인제도 예시 - 산재보험 치료비 영수증 급여항목-100만원, 비급여항목(본인부담금) - 3만원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항목 확인 요청 -> 과다부과 시 의료기관에 즉각 반환요청 3. 코로나19등 감염병 근로자 산재승인 여부 신속결정 감염병 근로자 산재신청 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동선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