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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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회사에서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중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3개를 제외하고 7개를 준다 입장, 저는 사전 고지·계약서 명시가 없어 남은 10개 전부 연차수당줘야한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위 내용을 귀 사안 검토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