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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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24.09.03 입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 채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회사 매출 떨어졌다고 계약 종료 해야겠다고 이야기 들으면 해고 등으로 급여 받긴 어렵나요?

답변: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 수습은 이미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정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용'과는 구별됩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따라서, 수습기간 후에 퇴직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고 또는 근로계약종료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수습이 본래 의미의 수습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시용'의 의미가 아닌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습의 의미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