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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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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관계의 부당한 사항을 민원싱청하거나 근로감독청원하라고 안내받았는데
민원신청과 근로감독 청원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느방법인 더 강력한 것인가요?
답변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노출되어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이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사용자의 형사처벌까지 진행이 되게 되나,

감독청원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반면, 감독계획 수립 등의 절차(시간)가 필요하고,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이 완료되는 경우 사용자의 형사처벌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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