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안녕하세요 출국만기보험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퇴직금은 [퇴직금세금공제-출국만기보험금차액] 으로 지급하는데 출국만기보험금에 포함된 이자는 빼고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사업장변경, 출국, 사망 등이 포함)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윌부 유권해석 등 행정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시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액을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