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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사에 신청 요청하였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지원금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거부로 사업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판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