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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총무팀담당자가 가족돌봄휴가에대해 지역고용센터문의하니 정부서 지침이 내려온게없다고 뭘 어떻게 안내해야할지모르니 다음주에 다시전화달라고 했다는대 인터넷기사보다도 정보가늦나요?

답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관련 해당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항에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예외적용자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상기 요건 충족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직접 비용신청을 하시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16일 이후 신청 가능토록 공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