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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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해 궁금점 있어 글을 남깁니다
4조3교대 일을하고 있는데 법정공휴일날 비번팀, 데이근무팀,에프터근무팀, 나이트근무팀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의 “일요일”은 제외

귀 사업장이 상기의 개정법에 따라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굽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 따라 휴일가산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별도 산정 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