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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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5인미만 사업장 6개월 근무했습니다.3월초 퇴사한다했는데 30일 유예기간없이 바로 그만두라했습니다.이경우 해고유예수당 가능한가요?증빙자료 필수 조건이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니나, 당사자가 주장이 상이한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