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입사시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서약서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1장 4조 위반 아닌가요?
- 답변
- 제4조 내용은 근로계약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계법에 복종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바가 없어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각 사안별로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입사:18.10.04 퇴사:20.01.31 18년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
- 다음글사수에게 여러차례 폭언을 들었으며 사측에 항변했으나 제가 사내 화합을 이루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