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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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기관장이 단순 기관수익을 목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과 별개로 강제로 시간외근무를 명하는데 제 의사에 반하는것인데도 따라야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바,
-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저하코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내라면 가능하며 해당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