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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내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이 기존 다니고 있던 직원들에게도 포함이 되나요? 사내규칙작성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건가요?
- 답변
- 해당 괴롭힘 관련규정은 7.16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괴롭힘 사실에 대해 기존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개정법에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상기의 근거규정을 명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