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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년짜리연구사업2019.1~12연구원 소속1년뒤연구자동종료와 함께 계약종료 과 2019.9~12 시간강사12월자의로중단할예정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구원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위 안내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만으로 자발적인 퇴사사유를 알수 없으나, 통상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