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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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내가 중등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가해자가 사용자고용주, 교장일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은 경우로 특별법을 우선적용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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