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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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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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장도급과 관련된 상담을 하려고합니다.
최저임금 지불과 4대보험 납부를 요구하려합니다.
10시~19시까지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는점,
정확한 계급체계 아래 명령하에 일했던 점.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4.12.9., 94다22859 등 다수)에서 제시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상기의 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