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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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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 인계자 모두 서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상사가 인수인계 서명을 매번 거부하여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가 상기의 연차거부에 대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의도로 서명을 매번 거부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질의내용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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