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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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당직근무의 업무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주 52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한다고 하는데 애매할 경우 누가 판단 및 결정을 해 줄수 있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 근로시간 여부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