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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파견근무자로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대판96다24699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답변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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