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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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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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7년 입사 2017년12월 퇴사
퇴직금 1년단위 정산 2017년분 퇴직금 지급 여부??
17년 발생되는 연차 수당 지급 여부??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입사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1년차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