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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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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운영했던 대표가 다른데 밀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운영주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다고 하여도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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