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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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고시,부당이익이되나요?
연봉,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없음
급여통장으로매달들어옴
5인이상사업장,근로년수5년6개월
정기보너스150%,1년마다10만원씩인상
퇴직금 신고하면 받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퇴직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