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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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과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3명의 직원이 고용계약서 미작성인데 인원당 벌금이 부과 되나요? 아니면 한번만 부과 하나요?
- 답변
- 비슷한 시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한번에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형사처벌은 검사가 구형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노동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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