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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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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5-15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53
- 작성자
- 강예인
- 등록일
- 2025-12-21
- 정책명
-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 정책요지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지원, 포괄임금제 원칙적금지 등 공짜 노동 근절, 연차 활성화 등 범부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등
(25-15)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25-15)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