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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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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5-13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53
- 작성자
- 강예인
- 등록일
- 2025-12-21
- 정책명
-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 정책요지
- 감독관 인력 확충 및 지방정부 협력 체계를 통해 ‘법 위반시후 조치’ 위주의 감독을 적극적 예방 중심 감독으로 전환
(25-13)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25-13)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