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2110-7015
- 담당자
- 우지현
- 등록일
- 2006-04-03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