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434호로 2009.2.6.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평가 및 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법 제27조제1항)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석면 해체,제거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작업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함

 다.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법 제43조제10항 신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 정보요청(법 제43조의2제3항 신설)
    -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