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50,1
- 담당자
- 이종태
- 등록일
- 2007-06-0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완료되어 공포(6.7)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
- 재고용 장려금 및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신청주기를 월 단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변경 등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
- 재고용 장려금 및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신청주기를 월 단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