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캐디 등 특수직종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법개정안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