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치료도 가능, 직업재활급여 도입 등
- 29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예정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