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07.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의 법적근거 마련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제재 강화
3.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받을 권리 등의 시효중단 사유 확대입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