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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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918
- 담당자
- 김병섭
- 등록일
- 2025-12-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79호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_완납증명_제외_대상_및_완납증명_방법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