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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9 
담당자
강현주 
등록일
2020-04-24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
  • ★(2004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04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2004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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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견
  • 김용기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장애인이 고용되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사립특수학교의 장애인교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중복지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제 29조 5호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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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숙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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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용기

    반대합니다.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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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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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영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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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순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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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봉금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되어 벼랑끝에 섰을때 지자체 보충급여성격의 근로장애인인건비를 지원받아 중증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받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노동부관계자여러분, 근로자편에 서주십시오 근로장애인, 장애인도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함은 당연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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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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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숙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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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태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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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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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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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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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명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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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경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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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봉

    반대합니다. 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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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정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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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영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많은 사업중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부 기관들은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 보조는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위탁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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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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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정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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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병석

    29조5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만약에 입법할시 강력한 투쟁으로 싸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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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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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훈

    29조5호 결사반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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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식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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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찬우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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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희

    29조 5항의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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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봉

    시행령 개정안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5호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조항 신설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만약 이 신설 조항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근로자의 취약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인건비 일부 보전금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 생계와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5호의 취지가 이러한 것이 아니길 기대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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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명진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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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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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길조

    제 29조 5호 와 같이 말도 안되는 엉터리 같은 법은 존재 해서는 안되기에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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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창우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 재활법 제29조 5호의 신설은 장애인고용촉진에 역행하는 법으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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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권

    제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중증 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게 되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해도 업무 지원을 바기 힘들어져 취업 후 잦은 실직이나 이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권을 억제하려는 행동을 중단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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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권

    제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중증 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게 되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해도 업무 지원을 받기 힘들어져 취업 후 잦은 실직이나 이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권을 억제하려는 행동을 중단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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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권미

    제 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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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문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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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수

    제29조5호를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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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승연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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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미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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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란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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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우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역행하는 촉진법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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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해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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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숙희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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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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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영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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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화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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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연

    제29조 5호의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지금도 장애인 취업이 힘든 실정에 이러한 시국에 맞지않는 ~~~거꾸로 가는 행정에 대해 답답함을 금할수없습니다~~~!!! 실정에 맞지않는 탁상행정 제 29조 5호의 신설을 재고하여주십시오~~!!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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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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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의호

    결사반대합니다. 제29조 5호신설하는것을 삭제하여주십시오. 이것이 신설된다면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은 사업추진을 도저히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고충은 외면한채 무자비하게 이러한 법안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장애인 실업사태를 초래할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시려합니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일반비장애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장애인의 숨통을 쥐어짜는 이런 신설법은 누가 만들어낸겁니까?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핍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짓을 즉각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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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서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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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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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상훈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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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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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혜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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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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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숙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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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종

    제29조 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고용주(단체, 법인 포함)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몇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장애인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없는 대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이로인하여 많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개정안을 발의하기전에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4조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참뜻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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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종

    세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으로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여러가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통신비 지원 등 현실적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 된다면, 당연히 이마저도 할 수 없겠지요. 제29조 5호 신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결국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장애이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아가는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만이 아닌, 근로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제29조 5호 신설을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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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배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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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하은

    제29조5호를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아닙니까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떤게 고용촉진이고 고용안정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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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령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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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재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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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정

    제29조5호 신설하는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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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재선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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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성

    제29조 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먼저 이러한 정책을 발의하기 전에 제발 종사자들의 의견이나 관련협회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발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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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소원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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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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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태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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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은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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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재

    제29조5호 를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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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인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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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자

    제29호 5조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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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29조 제5항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 정부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어떻게 청년,여성,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없는 예산으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어찌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이들과 똑같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고용장려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겠습니까?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업무 능력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도 한 집안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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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아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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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아

    반대합니다 절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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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태우

    제 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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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순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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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춘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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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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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현정

    제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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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새롬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29조 5호가 신설될 시 고용장려금 제도의 목적을 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목적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이 안정되고 고용이 촉진되려면 고용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은 행안부의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운영 인력의 인건비나 조금의 단체 운영비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장려금을 이같은 필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난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 도모와 고용촉진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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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연

    제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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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새롬

    그리고 제29조 5호에서 구분되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자기 재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은 고용하는 사업주와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고용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중에서 누구에게 운영비 지원(고용장려금)이 더 필요할까요? 전자의 사업주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하며,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벌금도 냅니다. 후자의 사업주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며, 장애인단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익추구가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들의 복지 증진입니다.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고용장려금의 일부를 장애인 노동자의 인건비로 더 보태어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조금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된 탓에 급여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근무자 중 많은 수가 보조금의 인건비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같은 어려운 현실을 헤아리어, 제29조 5호 신설을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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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미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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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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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은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여의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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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제29조5호 신설을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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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정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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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민상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많은 사업 중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근로자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부 기관들은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 보조는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중증 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게 되고 취업이 된다고 해도 업무 지원을 받기 힘들어져 취업 후 업무 성과 저하를 초래하여 잦은 실직이나 이직을 겪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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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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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염향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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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성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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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윤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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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주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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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협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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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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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충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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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주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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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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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옥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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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웅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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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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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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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숙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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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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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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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 이런 조항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들을 죽이려 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장애인들을 위해 신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애인들은 이 조항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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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현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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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은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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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숙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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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명식

    제29조 5항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최소한으로 책정된 보조금으로는 정상적인 근로자 복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부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므로 제한되면 안되어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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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우

    강력히 반대합니다.(제29조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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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원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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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우

    제 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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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현

    장애인들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장애인고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게 되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을 줄이고자 하는 제29조 5호 신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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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무조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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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혁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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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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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재영

    29조 5항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아니된다면 장애인의 고용안정이 오히려 저해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사회인식상 비슷한 스펙이면 고용장려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장애인을 고용할 것입니다. 29조 5항은 너무 극단적인 조항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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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안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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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환용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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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진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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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석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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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은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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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용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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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샛별

    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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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샛별

    제29조 5호 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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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청년내일통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그룹을 대장으로 탈수급이나 탈차상위를 목표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탈수급을 하게되면 기존 지원되던 수급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목적이 된다며 고용장려금을 줄이게 되면 장애인고용이 줄어들고 탈수급되었던 장애인근로자들은 다시 수급자가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은 더욱늘어날 것입니다. 이 조항은 현 복지정책을 역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억제하게 될것입니다. 이런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복지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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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언

    장애인들의 더 좋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용장려금을 줄이고자 하는 제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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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정수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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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석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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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전호

    장애인들의 근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제29조 5항의 신설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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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

    제29조 5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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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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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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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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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제29조 5항 신설은 절대로 해서는 않됩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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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민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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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가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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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유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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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군

    29조5항 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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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29조5항 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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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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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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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제29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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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은선

    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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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택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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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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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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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란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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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진

    제 29조 5항의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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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호

    29조5항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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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철웅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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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미

    29조 5호 신설은 장애인단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악법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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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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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택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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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득

    제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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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하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대규모 장애인 실업사태가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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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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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미연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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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원

    제29조5호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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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희

    제 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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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가희

    제29조 5호 신설을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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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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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이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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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수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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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

    결사 반대합니다 29조5항 신설을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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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오봉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지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9조 5호 신설은 이 목적과는 정반대의 개정안이라 할 수있습니다. 제29조 5호가 신설이 되면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그동안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해당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고, 사업 참여자의 낮은 임금에 대해 각종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게되고, 이로 인하여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놓은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장려금제도의 목적에 맞는 개정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법률로써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법률로써 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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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영

    제29조 5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을 저해하는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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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나마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관리 인력도 관리하고 여타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복 수령으로 몰고가서 지급되지 않은다면 일자리 사업 중단과 장애인근로자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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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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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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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규

    제29조5호 시설을 적극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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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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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입법 예고한 29조 5호가 실행되면 어떤일이 생길까요? 1. 예를 들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을 대부분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충당합니다. 만약 본 법이 실행되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은 물론 기존 장애인의 고용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며 2.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 장애인 유형별단체, 특수학교 또한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져 장애인의 고용불안과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취업 또한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져 입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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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권재

    29조5호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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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관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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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원

    제29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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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병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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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윤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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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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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순

    제29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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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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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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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호

    제29조 5호 신설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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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연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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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순희

    제 29조 5호를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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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영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장애인이 고용되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사립특수학교의 장애인교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중복지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제 29조 5호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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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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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찬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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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은

    제 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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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연

    제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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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양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운영비로 충당하는 곳이 많은데 이법이 신설된다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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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임춘

    제 29조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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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판권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활동에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 밖에 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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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애

    제 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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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엽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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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찬미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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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원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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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수하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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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연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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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기용

    제29조5호신설을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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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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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성보

    제29조5호신설을 강력히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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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성보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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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휘경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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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화익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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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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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희봉

    제29조5호신설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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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식

    제 29조 5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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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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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수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이 있는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고용장려금 마저 없어진다면 더욱 더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벼랑끝에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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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덕

    제29조5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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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만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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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순

    제29조5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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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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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종상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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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태경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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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례

    제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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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용

    강력히 반대 합니다. 장애인의 직업 안정과 고용촉진을 저해하는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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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섭

    제29조5호신설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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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봉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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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봉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미영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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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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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훈

    반대합니다.생사에 갈림길에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 삶을 포기 하란 것과 같습니다.

    댓글 삭제
  • 고희경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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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옥란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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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혜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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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무엇을 위한 신설인지 퇴보하는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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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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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숙희

    제29조 5호 신설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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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준

    제 29조 5호에 신설을 강력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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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제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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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욱

    제29조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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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미경

    제 29 조 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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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영

    제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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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슬기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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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연

    제 95조5호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도모와 고용촉진유도를 위해' 라고 그 의미를 정해두고 지금까지 시행에 왔다는건 장애인근로자들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것이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견줄수없는 고충들이 너무나 많다는걸 조금이라도 헤아림 받고 있다고 할 수있었는데 이런 개정안을 신설한다면 그 뜻안에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어떤 고통과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야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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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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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영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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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수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효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성권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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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영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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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일

    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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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일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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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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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호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저해되는 사항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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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옥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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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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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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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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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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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현

    반대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의기쁨을 정말 모르시는군요 고용장려금을 폐지하면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들것입니다 그후에는 어떤일들이 벌어질지 불을보듯 뻔합니다 다시한번 재고해보시고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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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남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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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 제29조 5호부분의 신설은 이 목적과는 정반대의 개정안이라 볼 수 있으며, 만약 신설이 된다면 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장애인들의 생활고와 일자리는 더욱 사회문제화될 것이 뻔합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 만큼 개정안 신설은 더욱 국가에 대한 불신만 높여갈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발 살고자하는 장애인들의 생계권과 법률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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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흠

    29조5호의 신설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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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은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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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석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악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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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봉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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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우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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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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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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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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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수

    제29조 5항에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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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향실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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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옥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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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제29조 5항에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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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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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우

    제29조5항 신설을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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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미

    법안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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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행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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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 관련한 입법행정은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탁상행정이 아닌 장애인들을위한 실질적 복지행정입법이 이루워 져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제 29조5항신설에 대해 적극반대하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감사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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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빈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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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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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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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은철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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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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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진

    제 29조 5호를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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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혁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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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달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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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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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옥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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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례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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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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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언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노동자로서 법안개정에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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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식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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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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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경

    제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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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제29조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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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재웅

    29조의 5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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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윤

    제29조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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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호

    29조5호 강력히 반대 합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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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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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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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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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봉기

    29조 5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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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애영

    29조5호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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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일

    제29조5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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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진욱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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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성희

    제29조 5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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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일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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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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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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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경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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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향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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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윤원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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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미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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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봉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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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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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치우

    제29조5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 관한 입벌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힌ㅂ니다! 정상적인 고용혜택을 받을수 없는 악조건속에서 열악한 시각장애인 근로자 들의 짜맞추기식 보수체계를 뒤흔드는 29조5호 신설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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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명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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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란

    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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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치우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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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철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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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선희

    29조5호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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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예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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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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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관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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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시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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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숙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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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율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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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현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태자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계란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상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현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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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은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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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한병

    제 26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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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자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정희

    제29호 5조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완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범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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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우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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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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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군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민영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양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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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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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더 좋은 대안을 찾을순 없는건지 한번 더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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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태형

    제29조5호신설을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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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충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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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학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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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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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호

    29조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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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목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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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금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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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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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재두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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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우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부원

    제 29조 5호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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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연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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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옥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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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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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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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유신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손기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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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길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영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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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숙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수용

    제29조 5호 신설은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빼았는 개정안입니다.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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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승택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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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식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개정안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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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영

    제29조5호 신설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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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향미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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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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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상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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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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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난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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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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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기

    29조 5항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아니된다면 장애인의 고용안정이 오히려 저해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사회인식상 비슷한 스펙이면 고용장려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장애인을 고용할 것입니다. 29조 5항은 너무 극단적인 조항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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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남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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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자

    제29조5호 신설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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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용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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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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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갑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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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승권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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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현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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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세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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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상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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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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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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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열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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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관

    제29조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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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정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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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철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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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별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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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재원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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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수

    제 25조 5호 법안에 대한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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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호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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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광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개정안이 말이 됩니까? 진짜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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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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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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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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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에단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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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승훈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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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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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서영

    고용장려금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나 제29조 제5호 신설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취지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제5호 신설이 과연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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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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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석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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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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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미란

    제29조5호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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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권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은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노력이자 의무입니다. 더 나은 지원책을 제시하여야 할 상황에 이를 이중지원으로 본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안정을 막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과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제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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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칠섭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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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점옥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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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운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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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희

    제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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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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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자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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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역행하는 촉진법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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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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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향이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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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영

    29조 5항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들이 사리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재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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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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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은옥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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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태선

    재난지원금을 지자체도 주고 중앙정부도 주고 중복으로 주고 있는데 왜 장애인은 차별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늘리기라고 하지 말라.. 기업으로 부터 받는 수천억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무엇때매 있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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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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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공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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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미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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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팔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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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영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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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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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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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경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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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금복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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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금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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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섭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봉수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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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중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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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라

    제29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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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수

    법안신설에대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영수

    법안신설에 반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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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춘

    결국 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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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우정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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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윤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정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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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장미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제한된다면 장애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 가능한 규정이 없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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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순화

    제29조 5호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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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한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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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쁨

    제29조 5호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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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기

    반대 제29조5호 절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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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성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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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정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한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형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원

    제29조 5호 법안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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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중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교정

    강럭히 반대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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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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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선

    제 29조 5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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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정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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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 현장의 실제적인 의견 수렴과 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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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한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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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봉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배고파서 못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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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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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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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은주

    제24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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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수철

    강력히반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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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세명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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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간절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대중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미경

    제29조5항 강력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최민희

    제29조5항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강용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미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권우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채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차상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윤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승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차갑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재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금숙

    고용장려금 때문에 사업주가 장애인을 채용하는것인데 장려금을 줄인다는것은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더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100%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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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우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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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명현

    취업하기 힘든 장애인들 더 취업하기 힘들게하는 장애인정책. 문대통령의 장애인 정책에도 어긋나는 입법. 적극 반대를.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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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희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택명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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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정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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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승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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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국태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한솔

    강력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창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한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미애

    제29조5호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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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미순

    수행기관이 장애인일자리 고용유지를 어렵게 하는 법안 개정입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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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동석

    제 29조 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만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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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은숙

    제29조5호를강력하게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재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한정희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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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자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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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선

    제 21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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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숙

    제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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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진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혜은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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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일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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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복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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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해경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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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빛나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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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권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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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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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조

    제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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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정

    제 29조 5호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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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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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화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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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

    제29조5호 신설을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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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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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은희

    제29조5호 신설을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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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선

    제29조5호 신설을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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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호

    제29조5호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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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

    이런 법안은 왜 내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등 정치인의 월급을 먼저 줄였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또한 낮은 월급을 받으며 진정으로 국민을위해 일한다하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같은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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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애자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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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차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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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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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선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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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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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미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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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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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나

    제 29조 5호 신설을 아주 강력히 완강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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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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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태

    제29 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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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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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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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협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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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훈

    29조5항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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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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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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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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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서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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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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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운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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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민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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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숙희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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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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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아정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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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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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석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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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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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욱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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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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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태

    반대합니다 장애인에게 돈을 주기가 아까워서 저러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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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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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숙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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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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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순섭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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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희

    제29조 5호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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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은숙

    제29조 5호신섷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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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만기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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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아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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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석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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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석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최창용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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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효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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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효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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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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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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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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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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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혜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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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운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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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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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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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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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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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호

    29조 5호 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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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철

    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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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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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운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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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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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용철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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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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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명식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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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분

    법안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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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준

    제29조 5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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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준

    제29조 5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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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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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성준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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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해숙

    제5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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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익

    제29조 제4호및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대량실직을 유발하여 생계불안과 생존위협에 빠뜨리는 악법이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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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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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은

    제29조5호실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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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영

    절대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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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희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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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규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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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자

    제29조 5호 강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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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숙

    제29호 5조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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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이

    절대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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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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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혜

    절대적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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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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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열

    29조5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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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옥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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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주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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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세진

    제29조5호 신성에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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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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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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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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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희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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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식

    결사 반대 장애우를 위한법이 아닌 사업주를 위한법 정말 장애우를 위한 법좀만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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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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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훈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재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철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허이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승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상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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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근

    제 29조 5호 신설이라니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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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혁

    29조 5항 신설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업체를 운영하는 저희는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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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음

    제 29조 5호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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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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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창용

    제 29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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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창서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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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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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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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나현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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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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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예은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간절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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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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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원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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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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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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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동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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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숙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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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택

    말같잖은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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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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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순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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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형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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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종록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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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원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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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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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병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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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병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정곤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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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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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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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숙

    강럭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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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종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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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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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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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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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순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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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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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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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환

    제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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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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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미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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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소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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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연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고용안정 정책 중 장애인 고용 안정에는 등한시 되는 법안은 절대 통과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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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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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숙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가 별도의 행정업무 인력도 제공받지 못한채 손실을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하기엔 불가능 합니다. 이 법안이 채택된다면 앞으로의 장애인 고용 사업에는 더 많은 인력과 세금으로 보존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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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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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민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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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우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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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응문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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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인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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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광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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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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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욱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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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중경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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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재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광무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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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정

    제29조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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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경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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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민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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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아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반인의 취업률도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는 정말 개설되서는 안될 입법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라

    제29조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진효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채희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진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수희

    제29조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해성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화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미양

    반대! 반대! 반대!

    댓글 삭제
  • 이미양

    진정으로 장애우를위한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바라며 제29조 5호법안을강려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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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환

    법안개정5호신설에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불참으로 주중장애인들의 실업확산으로 이어지게되며 이는 공공부조의 이용증가로 사회적비용부담의 가중이 발생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삭제
  • 장봉호

    법안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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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애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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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진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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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대군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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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진흥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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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병용

    현직에서 일하는 장애인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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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귀남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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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민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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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옥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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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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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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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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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아름

    제29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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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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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태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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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태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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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하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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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봉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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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일호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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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근

    제29조5호신설를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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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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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기

    제29조5호신설를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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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규

    제29조5호 신설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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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호태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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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옥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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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경주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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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환

    일자리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29조5호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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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준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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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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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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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우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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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훈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반인의 취업률도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는 정말 개설되서는 안될 입법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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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순학

    제29조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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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갑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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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난이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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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나영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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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빈

    제29조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정부정책과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악질 법 개정 입니다. 필히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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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숙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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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영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없애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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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익준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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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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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들의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취업하기는 더 힘들어질게 뻔합니다. 얼마전 정부가 민간,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점차 높혀가겠다고 했는데 이 법개정은 정부의 정책과도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악질 개정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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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윤근

    제29조5호 신선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장애인을 위해 힘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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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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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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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순자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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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선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일반인의 취업도 어려운데, 이 법이 생기면 장애인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을 신설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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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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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달영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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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봉석

    장애인 일자리 지속을 위해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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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숙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이런 법 정말 슬퍼집니다...ㅠㅠㅠ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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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협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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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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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미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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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숙

    제29조 5호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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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숙

    장애인 일자리를 막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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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기환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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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숙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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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

    반대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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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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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기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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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경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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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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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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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지은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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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설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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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연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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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아람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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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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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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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례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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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진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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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이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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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회

    제29조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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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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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태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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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근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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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윤희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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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건우

    제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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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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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하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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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화

    제29조 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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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지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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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용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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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주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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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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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영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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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정

    제29조5호신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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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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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금자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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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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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환영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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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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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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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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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열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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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복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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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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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휘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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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미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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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욱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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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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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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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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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혁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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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정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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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

    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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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광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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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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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아영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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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철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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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호

    제29조5호을 신설을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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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향금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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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은옥

    제29조 5항 입법 신설을 결사 반대 합니다. 장애인 근로 고용촉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장애인 노동권을 박탈하는 입법안 신설을 절대 절대로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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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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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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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천

    절대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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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성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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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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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래홍

    제 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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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유진

    제 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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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상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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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숙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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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옥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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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진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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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구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지 수년째 되어 갑니다 이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고용보장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삶의 의지가 많이 꺽이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녹아들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있는 정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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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근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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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구

    반대합니다 심사숙고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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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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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봉인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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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남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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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희

    반대합니다 제발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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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옥임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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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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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선

    반대 또 반대합니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참여자입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하길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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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용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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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익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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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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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재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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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수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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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옥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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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권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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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민경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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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이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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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모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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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열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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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영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제29조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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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우영

    제 29조 5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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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준

    제 29조5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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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덕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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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숙

    반대합니다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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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규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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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락준

    29조 5항의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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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영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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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자

    제29조5호 를 반대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뺏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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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영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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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선

    장애인의 고용확대가 더 활발히 이뤄져도 모자랄판에 이런 법안의 신설은 이해가 안갑니다 강력히 반대, 또 반대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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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규호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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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선

    제29조5호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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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희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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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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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보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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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모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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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

    반대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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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람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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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병구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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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현숙

    29조 5항의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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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인

    제25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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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용준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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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근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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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근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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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수현

    제 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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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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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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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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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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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선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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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영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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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9조 제5호 신설은 일자리사업 수행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장애인의 고용확대도 저해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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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구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확대가 고용안정까지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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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규인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확대가 고용안정까지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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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민

    제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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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국

    제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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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숙

    제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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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경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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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순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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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광욱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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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옥

    제29 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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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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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부현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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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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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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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규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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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선

    장애인 일자리를 뺏앗지 말아주세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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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리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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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순

    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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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홍승주

    이해가 안되네요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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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명우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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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화

    강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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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숙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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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영숙

    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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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현희

    반대합니다.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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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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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이

    재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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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찬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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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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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면

    제29조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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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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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정수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병철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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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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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선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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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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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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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래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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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길선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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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원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수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용길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민성권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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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동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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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길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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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회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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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구

    마땅희 삭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5호는 장애인에게 더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조문입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적 약자는 법률로 보호받도록 되어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및 장애인고용 관련 법 취지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지침상 일반형과 복지형은 시도, 시군구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특화형일자리 사업인 안마사파견사업 등은 국가자격증 관련한 특정 관련 단체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해 10년 이상을 장애인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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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구

    셋째 필수 전담인력 급여 등 운영비와 최저임금 수준인 참여자 처우개선비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용장려금을 사업수행기관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일자리를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개정안 배경이 일부 부정수급이 이유라면 국가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넷째 그러하지 않아도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두손 두발 다 놓고 하염없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기에 국가가 기업체에게 거두어들이는 장애인미고용 부담금의 몇 퍼센트에도 못미치는 고용장려금을 중복지원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도 청장년일자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니 마니 하면서도 장애인일자리 늘린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장애인고용 의지만 떨어지는 정책만 난무하니 당사자 장애인은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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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중

    장애인 고용확대 를 저해시키는 장애인 고용촉진 잊 직엽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 법안 신설 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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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병호

    결사 반대합니다 29조5항 신설을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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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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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원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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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재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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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수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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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열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9조 제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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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수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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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현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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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영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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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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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영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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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일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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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영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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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영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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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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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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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숙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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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9조 제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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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길선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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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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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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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제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상홍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수용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수연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채경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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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미란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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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희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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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화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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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두익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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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애림

    반대합니다 장애인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갂에 안드네요 철회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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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태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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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순

    반대합니다 장애인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갂에 안드네요 철회해 주십시요

    댓글 삭제
  • 이준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중택

    반대합니다.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영순

    반대합니다.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현욱

    이 법안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승열

    이 법안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태철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댓글 삭제
  • 이선행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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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옥자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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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인섭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종환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성우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노연주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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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수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성태원

    제 29조 5호의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윤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한나

    절대..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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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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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용

    신설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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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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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윤

    제 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변필섭

    제29조5호를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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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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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우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문길

    제 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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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동근

    장애인을 위한 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발 장애인들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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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채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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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명원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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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우

    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상민

    강력하게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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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윤

    일자리를 지켜주세요~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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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천흥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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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자

    일자리를 지켜주세요~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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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현만석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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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표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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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현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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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준

    반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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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덕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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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경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창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성환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봉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진호

    강력 반대합니다 !

    댓글 삭제
  • 박준용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구자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성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경성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범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정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강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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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광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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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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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운중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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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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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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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웅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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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찬수

    제29조5호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고용률을 더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현재 법안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설 수 없는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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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채영

    제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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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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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다금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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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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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형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1990년 1월 13일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제정되었으나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반 기업 등 민간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을 뿐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은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에서 고용이 확대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고육지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장애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미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고용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전체 예산의 98%에 가까운 금액은 참여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2% 정도의 운영비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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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형

    조금 높은 금액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는 이러한 저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원 인건비, 통신비 등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장려금의 특성이나 내용을 무시한 채 참여 장애인의 급여(인건비 등) 전액을 국가재정에서 지원받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유려가 있으며, 민간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 예산 40억원 절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사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29조제5호의 신설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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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형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수립을 위해 범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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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동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탹받아 운영 중인 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동 입볍예고 내용 중 제29조제5호의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으로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의 정확한 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 중복이라는 국무조정실의 일부 의견에 고용노동부가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40억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 중인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시고, 고용노둥부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 안정을 위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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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돈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5호 신설 강력히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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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순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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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업은 중단될 것이고 전국에 수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해서라면 제29조5호 신설을 반드시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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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협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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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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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손영선

    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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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

    29조 5호 신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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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형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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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혁

    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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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중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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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숙

    장애인들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장애인고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게 되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을 줄이고자 하는 제29조 제5호 신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홍종서

    반대합니다. 29조5호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부당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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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경

    해당 시행령 제29조5호에 대해 강력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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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애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만들어지는 {장애인공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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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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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위 글중 29조 5호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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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29조 5호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입법 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졸속 입법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애 유형별 직업, 업무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이 법으로 많은 수 의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과도 역행하는 법 으로 29조 5호는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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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열

    29조 5호의 삭제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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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규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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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권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정야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장애우를 길거리로 보내는 악법입니다.

    댓글 삭제
  • 허진경

    시행령 제29조 5호에대해 강력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홍현기

    시행령 제29조 5호에대해 강력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은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산

    강력반대합니다. 이번입법은졸속이며철회되야합니다

    댓글 삭제
  • 이진원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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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영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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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경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광석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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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래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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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례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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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희

    제25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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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준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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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숙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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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주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많은 사업중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부 기관들은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 보조는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위탁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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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귀석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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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은하

    제29조5호 신설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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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반대합니다!!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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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애경

    제 21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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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수

    제29조 5호 신설 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단체들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은 제외하고 이렇게 급하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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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제29조 5호 신설 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의 취업과 삶에 있어 고용장려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말뜻처럼 고용주와 장애인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정부의 지원과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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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인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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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하연

    제29조 5호 신설조항에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은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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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욱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진옥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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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춘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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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변지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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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서윤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혜진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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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원우

    제29조 5호강력히 반대합니다. 너무도 황당한 처사라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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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장애인의 고용 및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29조 5항 신설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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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수

    29조5항 신설은 장애인 고용 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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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화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제 29조 5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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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이 퇴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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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기

    제29조5항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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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건

    제29조 5호 신설조항에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은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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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윤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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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윤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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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화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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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진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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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정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안혜정

    제 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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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민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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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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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빈

    제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상배

    제29조5호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강수

    제29조5호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근창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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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on sun sin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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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제29조5호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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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균

    제29조 5호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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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

    29조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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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범곤

    제29조5호의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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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석

    29조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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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규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이승호

    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권식

    반대합니다. 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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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봉윤

    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무경

    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제29호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창석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성규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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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봉덕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성희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성낙경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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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은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은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항호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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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제25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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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근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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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제25조 5항 신설은 장애인에 소중한 일자리 기회를 없애는 일입니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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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곤

    제29조5호신설을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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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혜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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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미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은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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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

    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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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복

    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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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정

    29조5호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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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환

    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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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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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재

    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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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5호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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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원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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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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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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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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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선

    29조5호 신설을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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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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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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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은

    제 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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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29조 5호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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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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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주

    제 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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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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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영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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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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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규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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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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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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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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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민

    제29조5호 신설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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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훈

    제29조 5호 신설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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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영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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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주

    이것은 장애인고용 학대입니다. 제 29조 5항 을 반대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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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선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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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영

    제29조5호 신설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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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주

    이래서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제29조 5항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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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수

    제29조5호 적극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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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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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경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민선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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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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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이 꼭 필요하므로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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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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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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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영

    누구를 위한 제한법 신설입니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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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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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금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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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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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호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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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주영

    제29조 5호 법안은 절대로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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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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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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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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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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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근

    제 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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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결사 반대합니다. 이러한 법령은 결과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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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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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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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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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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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영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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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제29조 5호의 내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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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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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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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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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역행하는 이러한 법령은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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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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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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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진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은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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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옥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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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훈

    강력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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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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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제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사업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목적이 된다면 고용장려금을 줄이게되며 장애인고용이 줄어들고 탈수급되었던 장애인근로자들은 다시 수급자가 되어 복지예산은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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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이 법령이 정말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맡습니까?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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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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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제발 이 힘든 시국에 장애인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제29조 5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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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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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식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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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고용장려금 없어지면 장애인일자리도 같이 없어진다 그래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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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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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나라에서도 못 만드는 장애인 일자리 일반 사업장에서 일자리 만들었는데 얼마 보조해 주지도 않으면서 안주려고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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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장애인 확대 고용을 해도 모자랄 시국에 너무한 처사입니다.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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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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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지금도 나라에서 해주는 보조가 턱없이 부족한 판국에 제29조 5호 신설은 코로나 사태에 장애인들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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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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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영진

    제29조 5호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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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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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면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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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조항이 신설된다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장애인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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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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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우

    반대합니다 장애인은 특수한경우이고 생계를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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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철

    29조5호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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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신선

    제29조 5호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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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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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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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민숙

    반대합니다!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법은 장애인 가족은 죽으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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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현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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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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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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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화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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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수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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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우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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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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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소영

    제 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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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29조5호신설을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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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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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제29조5호 신설을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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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숙

    29조5호를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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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규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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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화

    반대합니다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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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환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 반대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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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제29조5호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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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서현

    29조 5호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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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모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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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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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숙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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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희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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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진

    29조5호신설을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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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태

    제29조 5호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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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인화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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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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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미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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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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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선

    제95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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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숙

    29조 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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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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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진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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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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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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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하

    장애인 고용 증진에 대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와 지원단체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합니다.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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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성원

    지원 제한 확대 하면 장애인 고용이 증진이 되나요?? 투명성과 고용 안정을 추구하려면 행정적 제도 개선이 먼저지 어떻게 제한부터 할 생각을 하지? 행정공무원 인력 부족하면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를 충원해서 보완해야지 고용창출하고 지원하는 기관에 재정지원 제한 하는게 말이되나?? 누가 또 자리 하나 만들어 기관장 차지 할라고?? 퇴직하고 연금 받고 그냥 살지 장애인 지원금 줄여 뱃속 채우게?? 다시 생각해보세요. 장애인 고용 지원단체, 장애인고용 사업주 고통을 알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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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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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순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진민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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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위 조항이 신설 된다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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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은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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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수경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은영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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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탁상공론만 하고, 현 실태를 모르는 이러한 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한번은 현장 모니터링과 현장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진정한 소리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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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수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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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연우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소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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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서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서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태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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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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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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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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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애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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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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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영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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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향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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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우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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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희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상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신혁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입니다, 부모님이 이 법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길래 어떤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들어보니 중3인 제가 봐도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사업주에게 도움이 돼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런일이 생기면 누가 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송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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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분옥

    제29조5항 신설을 결사 반대 합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힘들게 하는 입법 조항은 더욱 더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입법조항 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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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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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겸

    제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문정은

    제29조5항 신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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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철

    제 29조5항 신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재용

    제 29조5항 신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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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혜주

    제 29조4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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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연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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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연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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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연

    법안 반대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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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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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연

    법안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영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기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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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순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재영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하연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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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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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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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인숙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장애인이 일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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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진

    시행령 제29조항 5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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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숙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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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수경

    제29조5호를 신설하는것을 절대합니다.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 불필요한 조황입니다..

    댓글 삭제
  • 김용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용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용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화유

    지금도장애인들의취업문이좁은데 29조5를 통과시키면 회사에서는 채용을 하지않을겁니다. 법통과를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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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숙

    제29조5호를 신설하는것을 절대합니다.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 불필요한 조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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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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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향

    제29조5호를 통과하면 절대 안됩니다 법통과를 절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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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은서

    제29조 5호 통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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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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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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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연

    제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고용축소가이루어지면장애인들이피해를봐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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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태

    제29조5항에 댜햐 강력히 결사적으로 반대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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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인

    제 29조 5호 법안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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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성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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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제 29조 5호 법안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범중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영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제29조5호 법안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경민

    29조 5호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앞으로의 장애인 취업과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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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천두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천두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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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제29조 5호 법안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현제에도 어렵습니다 , 법안이 발행된다면 지금보다 힘들고 어려워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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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미숙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29조 5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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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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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장애인 일자리를 지켜야합니다. 법안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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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창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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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상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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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효숙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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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성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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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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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인

    제 29조 제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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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니나

    제 29조 5호 법안 신설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채용에 있어 커다란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채용하는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장애인 근로자에게 중복지원이라 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를 통해 작게나마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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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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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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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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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재29조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 5호 법안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현제에도 어려운데 법안이 신설된다면 지금보다 힘들고 어려워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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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강력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 29조 5호 신설은 장애인고용확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댓글 삭제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법안대로 조항이 신설된다면 장애인이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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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경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경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변성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경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용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선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길동

    제29호 5조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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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에게 급여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지연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 29조 5호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고은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호만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용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진정 무엇인지 ...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하는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못난이 법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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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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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

    강력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봉희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남주

    제29조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호만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변성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법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함창헌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영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제 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호만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제29조 5항 법안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결사반대! 결사반대!

    댓글 삭제
  • 이민행

    법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박춘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 29조 5항 법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변성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소연

    제29조5호 신설을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희종

    제29조5호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기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호만

    법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기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기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수지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항 법안 신설에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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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태

    제29조 5조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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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성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혜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대성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호만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명석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절대 통과 되서는 안되는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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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행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영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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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종권

    제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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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녀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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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숙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필히 강력 반대 일자리는 계속추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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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윤주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지영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미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남익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이 반대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절대 통과 되서는 안되는 법안 입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 29조 5호 신설을 안 잡니다

    댓글 삭제
  • 김은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 29조 5호를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기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영종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제29조5호 법안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제29조 5호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강력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현태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재원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미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제29조 5호 신설 강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시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부선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장애인에 최소한에 일할 권리를 없애려는 제29조 5호 법안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종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말도 안되는 제29 5호 법안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문광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인숙

    제29조호 법안 신설을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이근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문광자

    강력하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정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29조 5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제29조 5호 신설 강력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태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백학기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반대! 반대! 제29조 5호 법안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지선

    반대요

    댓글 삭제
  • 이서이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말도 안되는 법안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은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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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제 29조 5호를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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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정말 어처구니없는 제29조 5호 법안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유나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장애인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디 장애인들의 생계를 빼앗는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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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동욱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민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민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노영섭

    제29조5호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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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승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수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중증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권을 억제하려는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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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백성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장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홍성은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복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재룡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현일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현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 29조 5호를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정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장애인에게 도움이 안되는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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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점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점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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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일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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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점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채명석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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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제29조제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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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석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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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화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우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제29조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 강력히 반대!

    댓글 삭제
  • 유미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범중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세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영애

    반다합니다!

    댓글 삭제
  • 김범중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영애

    싫어요.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중증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 5호 신설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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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 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심형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 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심형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조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정환

    절대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 29조 5호를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절대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29조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범중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범중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왕규웅

    장애인의 최소한의 일할권리조차 없어질수 있는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9조5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동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경순

    장애인의 최소한의 일할권리조차 없어질수 있는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9조5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운기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운상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영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종진

    제29조5호 실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천재현

    장애인 고용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본 정책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원종인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조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댓글 삭제
  • 김영주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줄이는 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범중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간절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가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원유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에게 급여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덕형

    결사반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도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 29조 5호를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조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댓글 삭제
  • 김한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민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손영미

    무조건 반대입니다

    댓글 삭제
  • 김은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손영미

    제29조 5호를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조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동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명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명환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배희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경균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천동배

    제29조5호의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장애인의 고용을 저하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경균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 합니다.. 절대 통과 되서는 안 될 법안 입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제 29조5호 신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준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 합니다.. 절대 통과 되서는 안 될 법안 입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근영

    반대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제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정정혁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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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행

    제29조제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정정혁

    강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하윤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줄이는 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승우

    제29조제 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제29조제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손영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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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누구를 위한 청책인가요..? 제 29조 5호 신설 법안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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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태

    제 29조 5호 신설 법안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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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혁

    제29조5호강력히 반대합니다. 일자리를 줄이는 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제 29조 제5호 법안을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제 29조 5호 신설 법안을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강창원

    제29조 5호 신설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연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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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절대 통과 되서는 안 될 법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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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행

    제29조제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심연주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이수광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춘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한봉윤

    절대반대!

    댓글 삭제
  • 박은별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이 더 위축될 것입니다

    댓글 삭제
  • 김재경

    다시한번 검토부탁

    댓글 삭제
  • 정연화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석경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희선

    다시 검토 바람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재연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승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인숙

    절대로 강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혜란

    강력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오승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함창헌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유나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근호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제5호 신설 반대!!

    댓글 삭제
  • 고은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재연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지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유나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고은정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반대

    댓글 삭제
  • 한봉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주형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신설이 된다면 근로장애인들의 사업수행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더이상 받지 못 하게 된다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댓글 삭제
  • 이민행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호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상균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명선

    강력히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희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지영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온병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성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22 화이팅!

    댓글 삭제
  • 이주란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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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희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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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명옥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미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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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석

    제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허지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주형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백미화

    29조5호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세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강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 신설이 된다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진행되었던 장애인 추가고용, 장애인 직무개발, 적극적인 장애인 배치기관 발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고용장려금 등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리비용으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고유 사업성과 증대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댓글 삭제
  • 오소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훈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용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순하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조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댓글 삭제
  • 채명석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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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형석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경훈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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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덕헌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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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영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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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남희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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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솔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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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지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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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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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저는 6급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취업에 안좋은 영향이 있어 취업 후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험상 장애인이 취업이나 이직을 한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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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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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현

    반대합니다. 제 29조5호를 신성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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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호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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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석

    제29조5호신설에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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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나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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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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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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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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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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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성있게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서 각종 제한을 두어서 오히려 복잡하게 하게 신설 하여 지급액을 아끼려는 것으로 밖에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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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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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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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석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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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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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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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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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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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자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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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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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여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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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여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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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숙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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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상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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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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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상희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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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지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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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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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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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종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상규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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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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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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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무조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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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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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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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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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말도 안되는 제29조 5호 법안 신설은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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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장애인 복지를 위해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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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지들만을 위한 법안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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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반대! 절대반대! 계속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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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반대한다.말도 안되는 제29조 5호 법안 신설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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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반대!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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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하

    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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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그들만을 위한 법안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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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무명분인 법안 신설은 무조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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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반대한다.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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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형

    결사 반대한다.무조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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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옥

    제 29조 5호법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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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영

    강력하게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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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사섭

    제29조5호 법안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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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향균

    제29조 5호법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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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겸

    제29조 5호법 신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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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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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진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인적 , 물리적, 이동 수단이 불편한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려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29조 5호법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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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자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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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오

    제29조 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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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용

    반대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게만 의존하기 힘듭니다 정부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직업의 폭을 넓혀 주고 관리와 적절한 업종 배치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고용장려금으로 안정된 운영과 전문성 있는 일자리 개발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장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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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주희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 취업 장려를 위해선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과 장애인단체에서는 고용장려금으로 안정된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절대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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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용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예산 지원으로 장애인단체에서 고용장려금에 의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관리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되는 장점이 있기에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29조5호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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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수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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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미경

    29조 5 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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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아

    제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 시국에 이랗게까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삭제
  • 정희숙

    29조5호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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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수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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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기은

    29조5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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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천진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효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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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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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채명석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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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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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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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29조 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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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화

    장애안고용을 방해하는 29조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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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업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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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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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경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종승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영향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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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미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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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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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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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석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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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창열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보호해 주세요

    댓글 삭제
  • 김창열

    법안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재경

    법안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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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열

    다시한번 검토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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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경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

    댓글 삭제
  • 김창열

    반대한다.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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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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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재경

    반.데.반.데~~~반대한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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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영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줍시다 법안 신설을 절대적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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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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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규성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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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원

    반대반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반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창열

    누구를위한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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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제29조5호신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재경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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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열

    말이야방구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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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원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반대합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막아서는 이법안에 찬성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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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열

    너희들끼리다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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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제29조5호신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말도 안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재경

    반데반대진짜반대~

    댓글 삭제
  • 김창열

    원위치~~반대

    댓글 삭제
  • 김진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혜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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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용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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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이법안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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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주

    다시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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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제29조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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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원

    다시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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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은주

    제29조제5호신설반대합니다. 시설의 자립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법조항이 생긴다는건 시실폐쇄와도 같다고생각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복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제29조5호 신설 및 법안 통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혜란

    반대~~~

    댓글 삭제
  • 신복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동윤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재경

    반대반대반대~~~

    댓글 삭제
  • 이영택

    제29조5호 입법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강려크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혜란

    제29조제5호신설반대합니

    댓글 삭제
  • 김진원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재경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 시국에 이랗게까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 시국에 이랗게까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 시국에 이랗게까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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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혜란

    장애인도좀살자

    댓글 삭제
  • 김진원

    반대반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이 법안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회해주세요

    댓글 삭제
  • 강혜란

    에라이~ 말도안데

    댓글 삭제
  • 김재경

    ㅋㅋㅋㅋㅋㅋ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제29조5호신설 반대합니다. 장애인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혜란

    진짜진짜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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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반대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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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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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제29조5호 반대합니다. 더불어사는 사회에 장애인의 권리도 인정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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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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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제29조제5호신설반대합니다. 시설의 자립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법조항이 생긴다는건 폐쇄와도 같다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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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제29조5호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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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희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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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제29조제5호신설반대합니다. 시설의 자립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법조항이 생긴다는건 시실폐쇄와도 같다고생각됩니다.

    댓글 삭제
  • 권희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혜란

    안되요진짜 안되요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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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희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혜란

    이 법안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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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희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기섭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 시국에 이랗게까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 시국에 이랗게까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29조 5호법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 시국에 이랗게까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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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제29조 5호 결사반대 다.

    댓글 삭제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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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희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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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란

    제29조5호법신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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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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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권희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이런법안을 만든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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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제29조5호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장애인의 기본권 일할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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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희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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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후퇴적인법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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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29조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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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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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혜진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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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희선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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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 합니다. 절대 통과 돼서는 안 될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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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봉윤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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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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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많은 사업중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부 기관들은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 보조는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위탁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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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희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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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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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혜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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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 제 29조 5호 신설 법안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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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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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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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이런 인권후퇴의 법안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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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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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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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사람이 태어나 누려야할 기본권리에 대하여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9조 5호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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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반대반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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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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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혜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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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호

    이게 말이됩니까!!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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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규

    제29조5항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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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법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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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제29조 5항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최소한으로 책정된 보조금으로는 정상적인 근로자 복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부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므로 제한되면 안되어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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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이번법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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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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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인적 , 물리적, 이동 수단이 불편한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려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29조 5호법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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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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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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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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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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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반대합니다~~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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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반대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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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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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장애인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제5호 신설을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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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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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반대한다~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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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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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제 29조 5호 신설 법안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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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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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규

    제29조 5호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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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이번법안 찬성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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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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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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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주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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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

    댓글 삭제
  • 송기섭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장애인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디 장애인들의 생계를 빼앗는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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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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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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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철회할때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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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법안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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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제 29조 5호 법안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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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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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제 29조5호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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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사회에서 발생하는 큰 이슈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권리도 누릴수 없는 사회라면 과연 장애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에게도 권리를 누낄수 있도록 제29조 제5호 입법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논선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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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정연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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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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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형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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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법안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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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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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장애인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디 장애인들의 생계를 빼앗는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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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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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강력히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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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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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기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삭제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사람이 태어나 누려야할 기본권리에 대하여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9조 5호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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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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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논선

    반대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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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연주

    장애인 고용을 저해 하는 제 29조 5호 신설 법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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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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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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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섭

    말도안되는법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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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정당한 권리를 위해 제29조 5호 입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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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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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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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웅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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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이 시행령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저해하며, 反복지를 향한 법률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시행령도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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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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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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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사회에서 발생하는 큰 이슈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권리도 누릴수 없는 사회라면 과연 장애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에게도 권리를 누낄수 있도록 제29조 제5호 입법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결사반대

    댓글 삭제
  • 장근호

    절대 반대

    댓글 삭제
  • 이영택

    제29조 5호 장애인을 힘들게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누구나 누릴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수 있도록 상기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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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반대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게만 의존하기 힘듭니다 정부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직업의 폭을 넓혀 주고 관리와 적절한 업종 배치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고용장려금으로 안정된 운영과 전문성 있는 일자리 개발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장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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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택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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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미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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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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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훈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많은 사업중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부 기관들은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 보조는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위탁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삭제
  • 신민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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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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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은

    5호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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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 취업 장려를 위해선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과 장애인단체에서는 고용장려금으로 안정된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절대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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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방지홍

    반대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제29조 5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장애인 근로의 권리 보장해주십시요 상기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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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명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주훈

    사람이 태어나 누려야할 기본권리에 대하여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9조 5호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지미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현필

    직업재활법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법이 아닌듯 합니다. 제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장애인 고용을 저해시키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주형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불안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혜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선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혜진

    제29호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한영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한영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선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창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한봉윤

    29조5항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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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석

    29조5항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근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이건 중복 지원금이 아닙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은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결사반대합니다. 현장을 무시하는 진행입니다.

    댓글 삭제
  • 권철

    결사반대!!

    댓글 삭제
  • 박동명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판단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재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29조5항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근화

    결사반대

    댓글 삭제
  • 최방우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를 흔드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댓글 삭제
  • 이풍열

    개정령안 제29조제5호를 보면 , 과연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쥐꼬리만큼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기 때문이다. 사업비 지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도 적지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번 개정령안 제29조제5호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대다수의 영세한 장애인단체나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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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결사반대입니다. 신설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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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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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철균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남미

    29조5항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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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동희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 위 입법예고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 고용유지 및 관리를 간과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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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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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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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동섭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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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형준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극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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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현실을 모르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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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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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형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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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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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호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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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마선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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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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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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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근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만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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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 QIUZHEN

    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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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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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버들

    29조 5호를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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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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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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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복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경신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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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홍준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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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원택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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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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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결사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더 많들어 주셔도 모자를 판국에 너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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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안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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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정

    반대합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사업에게 지원해야죠. 아님 운영비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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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렬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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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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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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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옥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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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호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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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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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제 29조 5호 신설을 절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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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수

    반대합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애인고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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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제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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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식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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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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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식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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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혜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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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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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형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근로장애인들의 사업수행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더이상 받지 못 하게 된다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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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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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옥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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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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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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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춘

    29조5호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근호

    제29조 5호 신설을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영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 5호 신설을 절대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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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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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영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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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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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석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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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 29조 5호 신설을 절대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철

    제29조 5호 신설을 절대 반대 합니다. 강력 반다!!

    댓글 삭제
  • 서미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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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식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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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석

    29조 5호 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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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택

    제29조 5호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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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하중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용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악법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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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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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채명석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악법 제29조 5호 시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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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진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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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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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식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이 시행령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저해하며, 反복지를 향한 법률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시행령도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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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제5호 신설을 절대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만선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성하중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성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성하중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태식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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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호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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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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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주

    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금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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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선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지영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재숙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이 시행령은 장애인일자리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저해하고 이너스로 끌어내리는 요소이며 근로자들을 멘탈로 만드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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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심증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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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숙

    절대 절대 반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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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증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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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인

    결사반대!

    댓글 삭제
  • 장근호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철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주태준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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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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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석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지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시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양미경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인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지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은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용수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경선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지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혜정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선희

    반대합니다. 안됩니다.

    댓글 삭제
  • 김광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문식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지연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은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은주

    결사반대

    댓글 삭제
  • 김지윤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정혁

    제29조5호 신설에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순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유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환원

    결사반대 합니다 29조5호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기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기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근호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성아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성한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종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제현정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채명석

    장애인 복지를 저해하는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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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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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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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하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명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화순

    장애인의 최소한의 일할권리조차 없어질수 있는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9조5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양숙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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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창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민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주형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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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열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차희분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장근호

    강력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오미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희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항목인 제 29조 5항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활성화되고 고용을 늘리는 취지에 불적합하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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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하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는 법은 거꾸로 가는 복지 아닌가요?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장애인 관련 기관이 위탁하였을 경우 고용 장려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추가고용, 관의 업무량 경감, 장애인 직무개발, 적극적인 장애인 배치기관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고용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두 치명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이는 추세에 이런 법안 자체가 정말 악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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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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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재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수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진실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은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상미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윤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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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주희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지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성은경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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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호

    결사 반대

    댓글 삭제
  • 최한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선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민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정현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주학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서경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채은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전담인력없이 수행기관에서 업무를 감당하는데, 고용장려금 없이 수행기관이 감당하기 어렵고,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고용장려금 없이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때 또다른 비용이 사용될 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강신미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욱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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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우

    결사 반대 합니다 !

    댓글 삭제
  • 김건우

    결사 반대 합니다

    댓글 삭제
  • 이욱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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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봉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태우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안정숙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재영

    장애인으로사는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고용을 아예 막으려는 건가요...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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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피희경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종수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상욱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서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남희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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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희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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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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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수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사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홍진숙

    제29조5호 신설 결사 반대 한다

    댓글 삭제
  • 민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효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태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미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남식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종근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은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천승욱

    입법에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추승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화석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남식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규한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종수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염기봉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소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성호

    29조5호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동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석우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손은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승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민기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기재성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인수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인순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백선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은주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안선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형규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법이 없어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삭제
  • 이금화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수정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지연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헌규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성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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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주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동범

    제29조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은옥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기재

    제29조5호신설에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소희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성환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영자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채영석

    적극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정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장재혁

    제 29조 5호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명환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혁재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관

    제 29조 5호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명선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홍미순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혁재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혁재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탄영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지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남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송수정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손영희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영탁

    강력 반대입니다

    댓글 삭제
  • 김순예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신유라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금명훈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미형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귀남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문정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석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성다연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동명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희분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재림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현숙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재상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유혁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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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제29조 5호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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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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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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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혜경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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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라

    제29조5호를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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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외순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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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훈

    제29조5항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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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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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식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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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제29조5호를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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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수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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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돈

    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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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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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성

    29조5호신설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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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제29조 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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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현

    제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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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만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무조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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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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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나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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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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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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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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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명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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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보상

    제 29조 5항 신설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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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무조건적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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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다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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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호

    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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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철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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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호

    제29조5항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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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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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연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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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근

    29조5항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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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목

    제29조5항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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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찬익

    제29조5항의 신법제정을 강력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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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윤식

    제29조5항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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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윤선

    제29조5호신설을 반대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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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순

    29조5호신설을 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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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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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제29조5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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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동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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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섭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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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원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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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미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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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을순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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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윤정

    29조5호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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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월

    제 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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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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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옥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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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강력하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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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현재 장애인고용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합니까. 엄청난 반대에 부딫힐 겁니다. 장애인 취업과 근로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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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순남

    제29조 5항의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장애인 취업이 쉽지않은 상황에 장애인일자리 활성화를 저해하는 악법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일 뿐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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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경순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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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순남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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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경순

    제29조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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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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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경

    29조5항 신설을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듣고 정말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새기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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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환

    제29조5항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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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규

    제29조5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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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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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윤선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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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명규

    제29조5호 신설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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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숙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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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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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복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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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복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미희

    29조5항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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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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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광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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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복

    제 29조 5항 신설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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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나

    제29조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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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종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뭐하는 곳일까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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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규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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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규원

    반대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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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규원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순이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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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미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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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욱

    장애인 고용을 저해 할수있는 29조5항 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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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미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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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현

    결사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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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 FENYU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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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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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덕희

    제29조 5항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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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제 29조 5항 절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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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

    제29조 제5호 반대합니다.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범주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제29조 제5호 신설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저해하며, 장애인 복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 제5호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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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희

    제29조 제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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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창근

    제29조 제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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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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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자

    제29조 제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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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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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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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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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명옥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복지를 후퇴하는 정책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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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영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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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호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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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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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옥

    29조5호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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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종

    고용을 촉진 하기위한 고용노동부가 고용을 해치는 일을 도모하다니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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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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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근자

    29조5호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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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학

    제29조 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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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호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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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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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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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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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정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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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복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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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희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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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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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명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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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환

    29조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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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향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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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향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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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향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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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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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복순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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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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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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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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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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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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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병선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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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장수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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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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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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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운기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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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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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희

    29조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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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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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길

    29조 5호 난 반대랑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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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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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민혜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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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윤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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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상문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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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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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주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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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수

    반대합니다 지금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장례금 줄이면 장애인은 일하지 말라는건가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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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지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을 저해하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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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근자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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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은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정책을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가 아닌 '예산 투여, 중복수급'의 문제로 보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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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버들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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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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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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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욱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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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결사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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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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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호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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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도

    장애인 일자리확대의지를 위축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고용장려금지급제한)조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최명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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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수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협회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황현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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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진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장애인이 고용되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사립특수학교의 장애인교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중복지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제 29조 5호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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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은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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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윤나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박재우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의지를 위축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고용장려금지급제한)조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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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숙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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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숙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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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출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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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수

    완전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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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동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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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혜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전병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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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경록

    29조5호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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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하

    29조5호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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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신

    29조5호 신설 반대합니다 왜하시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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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원지

    29조5호 신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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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행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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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명선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선숙

    결사 반대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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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희

    29조 5호 신설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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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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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재

    안마사는 안마사가 아닌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협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안마사를 파견근무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금이 발생할수 밖에없습니다, 파견안마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의 급여가 발생하며, 파견 안마사들에게는 장소이동에 따른 교통비와 식대가 발생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의상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맞춰 입어야하는 불편이 없고 매일 갈아입을수 있도록 여러벌의 근무복이 필요하지만 정작 운영비가 충분치않아 협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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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재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이 익숙한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서툴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화술, 메이컵, 기본예절 등 사회 적응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고용장려금으로 충당하고있으며 또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여러방면으로 복지해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 안마사들의 복지에 근간이 되어주었던 고용장려금이 사라지므로인해 시각장애인 일자리부분에서 가장큰 비중을 담당했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이 위축됨은 물론 이고, 그동안 공들여왔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와 복지가 뿌리째 뽑힐것이 자명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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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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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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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리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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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길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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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 반대또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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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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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지

    29조5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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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용하

    29조5호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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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옥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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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옥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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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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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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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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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균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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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균

    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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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근남

    29조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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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식

    29조5호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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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연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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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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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범래

    29조5호를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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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이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 관리비로써 고용 장려금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위의 신설 법안으로 인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위축되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펴고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법안을 신설하여 일자리를 위축시키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역행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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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효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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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효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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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효균

    대합니다. 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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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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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만

    반대합니다. 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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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만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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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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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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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두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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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남찬우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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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찬우

    반대합니다. 제29조5호를신설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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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호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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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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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봉

    장애인 일자리확대의지를 위축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고용장려금지급제한)조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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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지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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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지영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시키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협회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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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점순

    제29조5항의 신법제정을 강력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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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점순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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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원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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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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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진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중복 지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임금체계를 명확한 기준과 사례들을 접목하여 정해졌으면 합니다. 또한 지원을 못 받는 장애인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 대안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29조 5호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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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예

    반대합니다. 중복지원 또는 근로자 개인재산 형성을 이유로 장애인직접일자리는 고용장려금에서 배제시킨다는 조항은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직접일자리가 아닌 장애인근로자들도 모두 중복지원의 범위에 들어가야 맞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기관, 단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적극 채용하겠습니까? 이는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도 위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의 재산형성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지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 촉진의 취지를 살려서 어디서든 장애인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무조건 고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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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수

    제29조 5항은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막아서는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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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동섭

    장애인고용의 어려움이 생기는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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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종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제활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고용장려금 지급제안)에 관한 입법안에 저극저극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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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진

    법 개정 반대합니다. 장애인의 최저생계를 위한 보조적장치인 고용장려금을 이중지원이라는 잣대에 들이대지말기 바러며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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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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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정

    반대합니다.민관기업인 장애인고용공단에 수백억의 벌금이쌓여있으며 제대로된 사업도 못하는 공단에 돈만 쌓이게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고용촉진법이있어도 이모양인데 또다른 제약을만드는 법을만들다니 도대체 어느머리에서 나오는것입니까?되려 지자체에 장애인복지일자리의 기간을 늘린다거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되는 법을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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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영

    제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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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영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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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가영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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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태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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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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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제 29조 4호,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는 이 법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중 ‘장애인 근로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시설)’의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 대부분은 인건비, 운영비등이 지원되지 않아 고용장려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으로 고용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려는 법의 목적에 맞게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29조4호,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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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섭

    제29조 5호의 신설조항은 장애인고용정책에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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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섭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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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제29조 5호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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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우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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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

    제 25조 5호 신설을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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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찬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급여지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장애인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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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경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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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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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희

    제29조 5호의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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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래

    제 29조 5항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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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준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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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식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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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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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혜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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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영

    제 29조 5항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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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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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미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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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승희

    개정안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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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옥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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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미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장애인이 고용되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중복지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제 29조 5호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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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호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장애인이 고용되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중복지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제 29조 5호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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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은미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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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희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5호의 신설 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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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경

    제29조5호를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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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모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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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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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관

    제29조 5항은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만 만드는 입법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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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찬

    제 29조 5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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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주

    제29조 5호를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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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주

    제29조 5호 신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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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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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광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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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화

    제29조5조항 신설을 강력히~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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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이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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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원삼

    29조5항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정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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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제29조 5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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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은주

    제29조 5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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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미향

    제29조 5조항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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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제29조 5조항을 절대로 결사반대합니다!!!~ 장애인을 두번죽이는 행위이고 제2와 제3의 설요한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겁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 권리형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과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조항 즉각삭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의정부시지부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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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선주

    개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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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개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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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미화

    제29조 5조항을 반대반대 합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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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미

    제 29조 5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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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현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안의 신설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사업을 장애인 단체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신설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과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고자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체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결국 단체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일자리 사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 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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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미

    제29조 5조항 신설반대합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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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대

    제 29조 5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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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욱

    제 29조 5조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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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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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달주

    29조 5항 신설을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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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기

    29조 5항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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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선

    29조 5항 신설을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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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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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상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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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덕근

    29조 5항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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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혁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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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미

    제29조 5조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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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영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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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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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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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태

    29조 5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중복지원을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기에 반대합니다.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중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더 강하게 하기위해서 필요한 조치 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살리기에서 기업에 대한 생존을 위해 무려 40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는 기업과 개인 단체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중복지원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19 상황에 맞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들어오는 수입을 기준으로 그냥 짤라내기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장애인고용촉지공단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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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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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제29조 5조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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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선영

    제29조 5조항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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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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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만

    제29조 5조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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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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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희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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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정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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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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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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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축시킬 제 29조 5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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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구원

    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중복지급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업주들이라던가 있는 자들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묵과하면서 노동자들 혹은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권익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을 따지면서 제한을 두려는 것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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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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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별

    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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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수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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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진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진수

    저29조5호 신설하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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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경미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정순경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권보미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고나영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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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유정

    제 29 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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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로

    장애인의 고용, 노동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내용을 생각해낼까요.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개정은 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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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헌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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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광식

    장애인의 최소한의 일할권리조차 없어질수 있는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9조5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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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관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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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관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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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제29조5호신설하는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상헌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조병분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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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은

    29조 5호 신설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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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열

    강력히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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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분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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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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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장애인이 고용되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사립특수학교의 장애인교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중복지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제 29조 5호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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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진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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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희

    그나마 있는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는 29조 5호의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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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경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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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연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임형식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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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준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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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지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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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현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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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주연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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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종일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정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안재성

    제29조 5항의 신설에 강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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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혜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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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지

    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주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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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주영

    몇 번을 계속 보고있지만,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 개정(안)이 맞는가 의문스럽네요. 제 29조 5호는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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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환

    결사반대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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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해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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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혜영

    제29조5호가 신설되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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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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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환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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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연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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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휘

    제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일반세수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을 안해서 공공영역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건데 중복지원이 아니라 부족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한달에 몇십만원으로 살아보세요 살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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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우

    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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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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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영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소용희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세종

    제29조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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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소영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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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경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미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미리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김유진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 이순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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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영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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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집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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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숙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복지원으로 보는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신설될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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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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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민

    제 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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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우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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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제29조 5호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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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일성

    장애인고용을 저해 하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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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섭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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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이 조항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더 어렵게하고 취업이 된다해도 실직의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 장애인 노동권을 억제하려는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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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희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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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정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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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영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전혀 중복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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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락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중복지원 또는 근로자 개인재산 형성을 이유로 장애인직접일자리는 고용장려금에서 배제시킨다는 조항은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직접일자리가 아닌 장애인근로자들도 모두 중복지원의 범위에 들어가야 맞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기관, 단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적극 채용하겠습니까? 이는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도 위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의 재산형성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지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 촉진의 취지를 살려서 어디서든 장애인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무조건 고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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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철수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본 신설 법령은 장애인 고용장려제도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취지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해시킬 우려가 높으며, 현정부에서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 고용위한 여러 가지 공공제도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예상 되어 집니다. 이에 제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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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동운

    제29조제5호 신설에 반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취업촉진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29조제5호 신설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만약 입법하게 될 시 저희는 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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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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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장 내 경쟁과 효율, 생산성 중심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이 힘들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고 더욱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포함(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중 중증장애인 적용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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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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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장 내 경쟁 과 효율, 생산성 중심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고 더욱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 한 조치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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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난슬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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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석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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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욱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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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희

    제29조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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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정

    제29조 5호의 신설안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중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고 더욱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한 조항이다. 그나마 의미있게 수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환경을 파괴하는 조치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제29조 제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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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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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하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현장의 근로여건 및 처우의 열악함으로 노동권이 아닌 수급권을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다수이므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의 사업운영비로 충당해 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면 사업수행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며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견디어 내는 수행기관 및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더욱 감소될 것이며 장애인의 고용유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수의 장애인들은 취업의지를 상실하고 수급자로 머물 것입니다. 근로현장의 장애인 노동자의 실태 점검을 통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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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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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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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용

    제29조 5호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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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용

    제29조 5호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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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서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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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자

    제29조 5호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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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진

    제29조 5호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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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대안과 환경을 마련을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2중 지원으로 보고 지원이 안되면 장애인단체, 장애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기관들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2중 지원으로 보지말고 장애인들의 근무 할수 있도록 제29조 5조신설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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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송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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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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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순

    민간시장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중지원의 잣대가 아닌 정부는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마련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유럽과 같이 대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고 벌금을 대체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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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하완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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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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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정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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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기

    제29조 5호 신설을 적극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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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철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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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웅

    제29조 5호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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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제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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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화

    제 29조 5호 신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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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우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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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주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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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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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은숙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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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희

    제29조 5호를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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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소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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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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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자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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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준

    제 29조 5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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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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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경

    제 29조 5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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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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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하늘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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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수영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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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림

    제29조5호신설을강력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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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금숙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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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규태

    중증장애인 고용을 가로막는 장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9조 5호' 를 삭제하라. 만일 삭제되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죽는 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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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판겸

    장애인 일자리를 막아서는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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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규

    제 29조 5호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일반세수로 충당되는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을 안해서 공공영역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사중복지원이 아니라 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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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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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은

    반대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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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지

    제 29조 5호 신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고용장려금 없이는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장애인 고용 일자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포함 중, 중증장애인 적용은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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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주

    제 29조 5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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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5호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장애인 근로현장의 현시점은 근로여건 및 처우의 열악함으로 노동권이 아닌 수급권을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다수이므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 신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유추됩니다. 그러므로 법령 신설에 강력히 반대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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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유리

    제 29조 5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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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형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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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광미

    반대합니다.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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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정

    제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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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아

    제 29조 5항의 신설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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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병택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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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옥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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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우석

    제 29조 5호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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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현

    제29조5호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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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욱

    제 29조 5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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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연

    제29조 5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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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림

    제 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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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경

    제 29조 5항의 신설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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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선

    제 29조 5항의 신설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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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주경

    제29조 5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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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거꾸로가는 복지및 행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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