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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5 
담당자
성여선 
등록일
2019-05-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1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입법예고 공고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19-196호).hwp 입법예고 공고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19-196호).hwp 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19-196호).hwp 미리보기
  • 19050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19050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다운로드 19050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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