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열기/닫기
본문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4 
담당자
김해진 
등록일
2019-04-22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20190422).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201904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20190422).hwp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미리보기

최근수정일 : 2019-04-22

댓글의견
  • 천재원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5호 가항 후단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함)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함"은 삭제함이 맞다고 판단됨

    댓글 삭제
  • 천재원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4조 나항 단서의 교원 범위?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교사 중 보건교사, 영양교사, 조리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특수치료교사 등도 교육공무원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댓글 삭제
  • 강창민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의견에는 적극 찬성하나,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주의 부담이 다소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개정(안)보다 더 지연하여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댓글 삭제
  • 한재학

    안전관리자선임기준강화는안전하는사람으로서적극찬성하나현재경제도힘들고사업주부담이될수있으므로안전관리자개정안은실시시기를좀더지연바랍니다.

    댓글 삭제
  • 이정우

    총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별표3에서 명시한 사업장의 규모 구분시 건설공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보다는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순(건축공사, 토목공사, 그 외의 공사 등)으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댓글 삭제
  • 방재현

    안전인의 한사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요즘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가중 좀더 현장내부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개정(안)보다 좀더 지연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댓글 삭제
  • 유준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던 공사업주들은 인원 수급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추락사고 등 사망재해위험이 현저히 높은 건축공사 등 부터 시행하고 타 공사업은 선임시기 좀 더 늦추어 주실 것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댓글 삭제
  • 이성우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을 낮추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전에 안전관리비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금액 하향에 따른 안전관리 자격자도 충분히 확보가 된상태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선임 금액만 낯추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인건비로만 사용하여 실질적인 안전시설물 설치등 현장안전관리에 소홀할수 있고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준다고 봅니다

    댓글 삭제
  • 김태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안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공급 문제와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선임기준 강화 시기를 좀더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삭제
  • 김형구

    1인당 기술지도 환산건수 제한으로 현장에 기술지도 필요한시기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명당 기술지도 횟수를 1일당 최대4회로 하고 월최대 80회로 하는 개정사항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히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합니다.

    댓글 삭제
  • 윤우경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장의 사업주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강화 시기를 조금더 늦추는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 삭제
  • 황종윤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강화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안전관리기사 자격자의 적정 인원이 되지 않을시에는 업체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 적용 시기를 공사금액별로 몇단계 단계를 적용하여 채용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개정 되는게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

    댓글 삭제
  • 조병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내용에는 찬성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채용 및 인건비 부분등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삭제
  • 정성일

    지도요원1인당 기술지도 횟수를 1일 최대4회로하고 , 월최대80회로 하는 개정사항에 찬성합니다. 일일 지도건수 제한시 인접지역ㅇ 대한 지도 또는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해 5건까지 가능하게 하여 기술지도 기관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삭제
  • 신화석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확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인력 수급과 사업주의 부담이 되는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공종이 많은 현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변수 확인과 개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삭제
  • 이희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사금액별로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하고자하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하고, 그 수를 채우기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하거나 자격시험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현장을 관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댓글 삭제
  • 변수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1의 비고2. "인화성 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0.1 MPa(계기압력)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동 별표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 kg으로 한다.(제조: 5,000 kg(취급: 50,000 kg)(저장: 200,000 kg))" 을 "인화성 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0.1 MPa(계기압력)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동 별표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 kg으로 한다.(제조: 5,000 kg(취급: 50,000 kg)(저장: 200,000 kg))" 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댓글 삭제
  • 김도현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에는 찬성하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대상공사를 확대할 경우 중소업체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선임기준 강화 시기를 개정(안)보다 조금 지연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삭제
  • 조채형

    내년부터의 50억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확대는 안전관리자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자격 취득등)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정도의 기간을 두어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삭제
  • 신은학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노동부로 제출 및 비공개물질 승인제도 이행시 기업의 제품개발 및 시범생산등을 목적으로하는 소량의 무상샘플은 대상제외 등의 규정추가되어야합니다. 특히 국외제조사들은 이미 화평법 이행으로 비용부담이 상당히 큰데 산안법에 이어 화관법 개정이행까지 줄줄히 대리선임에 의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서 사업철회의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조금씩 적응해갈 수 있도록 수량범주에 따른 단계적 대응(예:연 100KG미만의 판매 목적의 연구개발용 제외)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댓글 삭제
  • 이충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일반 산업과 건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산업은 산업안전, 건설은 건설안전만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화가 이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삭제
  • 김치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강화에는 찬성하나, 사업체의 경영상의 부담, 안전관리자 수급 등의 문제로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삭제
  • 박춘식

    개정이유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 현업근로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의 일부 적용제외 규정이 현업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별표에서 적용제외 사업을 규정하면서,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이라 기술되어있는 바, 산재위험이 높은 학교급식소의 실질적으로 책임자인 교원인 영양교사는 법적용 제외자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급식소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산재발생은 극히 드문 경우인데, 행정사무를 맡지 않는 다양한 직종의 많은 근로자들이 법 적용을 받음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 증가(예, 청소원1인 근무하지만, 업무지시권한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과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가 발생하는 바, 다양한 직종이지만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학교 현실에 맞는 법규정이 필요함

    댓글 삭제
  • 정명옥

    제14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단 령 제14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예비조치(응급조치 이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안전관리조직체계 상 상위부서의 업무로 대체한다.(추가)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시 상위 부서에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삽입 수정)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6.7.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

    댓글 삭제
  • 정명옥

    관리감도자의 업무 내용을 명시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나, 응급을 요하는 예방조치 등 급박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주무부서를 따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업종사자는 분연의 업무가 있는데 관리감독자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댓글 삭제
  • 윤수혁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중 제4조 나항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2.14.)산재예방정책과-706 회시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회신 되어있고, 공무원인 영양교사(교원)는 현업 업무종사자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가 모호하고, 교육 서비스업에 맞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삭제
  • 윤보현

    [별표11]비고2의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NG)를 이용한 스팀설비 가동사업장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의해서 대부분 PSM 대상사업장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현재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PSM제도가 시행 되기전에는 과연 이렇게 관리해도 괜찮을까 싶을정도로 너무나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안전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를 해도 법적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전혀관심도 없고 개선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PSM이 대대적으로 적용되어서 그나마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시늉을 했었는데, 이번에 PSM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개정안이 입법되었다는 소문" 만으로도 벌써부터 관리에 손을 놓고 예전처럼 또다시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PSM에서 제외 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안의 관리제도"가 구축되된다던가 PSM제외 대상에 대한 입법을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진행해 해나가야 옳지 않은가 하고 부족한 소견을 건의드립니다. 현장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자칫 대형참사가 발생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댓글 삭제
댓글쓰기
댓글쓰기 본인 인증 (휴대폰 / I-PIN)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인증 / 공공아이핀(i-pin)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9자리에서 ~ 12자리로 입력하세요.
  • CONTACT US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