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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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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강신환
- 등록일
- 2015-11-0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313호 및 2015-3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첨부
산재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