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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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048
- 담당자
- 류범석
- 등록일
- 2012-05-07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12.21)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