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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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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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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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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983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15.07.20 첨부파일 있음 4,895
982 [입법]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직업능력평가과 2015.07.17 첨부파일 있음 4,266
981 [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직업능력평가과 2015.07.06 첨부파일 있음 4,222
980 [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력담당관 2015.06.24 첨부파일 있음 7,147
979 [행정]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15.06.16 첨부파일 있음 3,543
978 [행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15.06.16 첨부파일 있음 3,599
977 [행정]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가 되는 비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15.06.16 첨부파일 있음 3,577
976 [행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15.06.16 첨부파일 있음 3,866
975 [행정]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15.06.16 첨부파일 있음 4,255
974 [행정]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15.06.16 첨부파일 있음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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