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6.4공포, 2010.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



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간결하게 다듬는 한편, 예규 등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