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고,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2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동 규칙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